이중 계약과 중복 계약의 차이점은 1)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는가 2) 다수의 세입자와 계약을 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주인 행세를 하며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것이 이중 계약이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내서 다수의 세입자와 계약을 맺었다면 중복 계약입니다.
1. 이중 계약 사기
1.1 ) 이중 계약이란
전세 사기의 첫 번째 유형은 이중 계약입니다. 이중 계약이란,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실제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안내하여 남은 계약금을 들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본인이 모든 건물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본인의 계약 권한을 위임하는 건물 관리인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한 경우에는 중개사가 직접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나와서 보증금을 대부분 못돌려 받기도 합니다.
1.2 ) 이중 계약 방지법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중개사가 주는 것을 믿어선 안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링크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영상 참고하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았다면 "갑구"와 "을구"에 존재하는 건물 소유자의 정보와, 제시받은 신분증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만약 신분증도 위조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민증 외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해 달라고도 요구하길 바랍니다.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 즉석에서 생년월일과, 신분증 상의 주소는 어디인지 등의 질문을 하면 좋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만큼 꼼꼼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중복 계약 사기
2.1 ) 중복 계약이란
이중 계약과 흔히들 헷갈리는 경우가 중복 계약 사기입니다. 중복 계약 사기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내놓은 뒤, 여러 세입자와 계약해 전세 보증금을 전부 다 가로채는 사기 수법입니다.
중복 계약 사기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함께 사기를 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방을 보러온 세입자에게 처음엔 안 좋은 물건들만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시세 대비 저렴한 물건을 비장의 무기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앞선 매물들에 지친 세입자는 이에 넘어가기 쉽게되고, 순식간에 계약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 ) 중복 계약 사기 방지법
반드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있다면 왜 저렴한지 해당 중개사에게 꼭 물어보고, 이유가 그럴듯해도 다른 부동산에도 해당 매물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해당 매물을 직접 물어보기 애매하다면, 비슷한 조건을 부여한 뒤 시세를 조사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동네 XXX-XX번지에 있는 집 시세 얼마예요?" 보다는 "최근 2~3년 내에 리모델링을 한, 원룸 전용 7평 정도, 베란다 있고 남향이면 보통 전세가 얼마정도 하나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매물들을 보여줄 수도 있어서 그 매물들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여 해당 시세가 정말 단순히 저렴한 건지, 아니면 사기의 위험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의 유형 2가지, 중복 계약과 이중 계약의 차이점과 방지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상엔 나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꼭 모두 지켜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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