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담 주요 안건 정리

오는 5월에 G7 정상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초청되었습니다. 안건은 크게 2가지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초청국과 동맹국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중국을 방문해서 미국에 대한 거센 비판을 했던 프랑스는 중국 제재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EU 수장, 프랑스 대통령 중국 방문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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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7 정상회담이란?

G7 정상 회담은, 전 세계 경제 강대국 7국이 모여서 세계 경제 및 안보에 대한 토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냉전시대 당시 친미 미였거나, 서방 쪽에 속했던 나라들이 주로 속해있습니다.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총 5개국으로 G5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합류하고, 마지막으로 러시아까지 합류하여 G8로 오랜 기간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습격한 이후 퇴출되어 다시 G7로 돌아갔으며, 결국엔 완벽한 민주주의를 확립한 국가이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되는 강국들이 모였습니다.

 

 

2. 참여국

올해 G7 정상 회담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초청국들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호주와 베트남,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코모로, 쿡제도를 초청했습니다.

 

코모로와 쿡제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4개국은 전부 각 연합들의 의장국입니다. 즉, 의장국이 아님에도 초청을 받은 나라는 호주와 베트남, 대한민국 세 나라뿐입니다.

 

이번 회의를 기반으로 G7의 확장을 논의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으며, 만약 정말 확장이 실시된다면, 우리나라도 세계로부터 공식적인 강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 참여국 대부분이 친미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탈 중국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수 있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3. 정상 회담 날짜

 

올해는 5월 19~21일 총 3일 동안 히로시마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회담 기간 동안, 혹은 회담이 종료된 직후에 , 한국 미국 일본 세 정상 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논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회담은 미국이 직접 일본에 제안했으며, 성사된다면 작년 11월 이후 반년만의 삼자대면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도 동맹 관계가 굳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 주요 안건과 주목할 만한 점

 

주요 안건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중국 강력 제재에 대한 논의, 둘째는 러시아 전면 경제 규제라고 합니다. 

 

4.1) 중국 강력 제제

미국에서 원래 4월에 중국에 대해 2년간 준비해 온 규제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한 달 미뤄서 G7회의 때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美, 내달 中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강화안 발표"

 

언론에 따르면 이미 정상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했고, 상당수의 지지를 받았기에 G7회의 때 공동 서명 및 행정 서명 후 바로 실행에 옮길 계획인 듯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현 최우선 과제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 인 듯합니다.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기존에는 경제를 생각해서 중국 제제에 대한 언급을 조심했지만, 최근 "경제가 망가지더라고 국가 안보가 1순위"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옐런 미 재무 "중국과의 관계서 국가안보 가장 중요"

 

해당 내용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 중국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고, 이에 대한 대상이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동맹국이기에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프랑스의 태도일 듯합니다. 최근 프랑스가 방중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중국의 환대를 많이 받았기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줄지도 기대됩니다.

 

4.2) 러시아 전면 규제

현재까지 러시아에 대한 규제는 일부 항목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면 확대해서 식품, 의약품, 농산품을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러시아도 이에 대해 발끈하며 "너네 그러다 경제 폭망해도 난 모른다?"라고 크렘린 궁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고, 푸틴은 미국의 발표 즉시 사우디와 통화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러, G7 제재추진에 "세계경제 악영향"…푸틴은 빈살만 통화 | 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 + 중동(사우디, 이란)과 친미 세력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니, 정말 예전의 냉전 사태를 다시 보는 느낌이 듭니다.

 

상황이 극단으로 치솟으면 중국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때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1등 기업 TSMC가 있는 만큼,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G7 정상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얼마나 센 규제들이 나오는지, 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은 무엇인지, 또 우리나라와 프랑스와 같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나라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국과 미국, 일본의 관계 개선이 이뤄질지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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