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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대처 방법 총 정리 (3) - 신축 빌라 사기

2023. 4. 18.

최근 동탄에서도 전세 사기가 신고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만 250채 소유한 부부가 파산하여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밝힌 것입니다. 사회 초년생이 많이 거주하는 동탄이기에 사람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복 계약 사기, 이중 계약과 중복 계약사기깡통 전세, 신탁 사기에 이어서 신축 빌라 사기에 대해 총 정리했습니다.

 

동탄서도 '전세 사기' 신고…"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 | 연합뉴스

(화성=연합뉴스) 권준우 김솔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피해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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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 빌라 사기란

신축 빌라 사기는 다른 수법과 달리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여기에는 건물을 지은 사람 (건축주), 이를 대신 팔아주는 분양 대행사, 방을 구하는 사람 (세입자), 공인중개사 등 손님을 끌어오는 브로커, 집이 다 전세로 나가면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바지사장, 총 5명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건축주가 신축 빌라를 짓습니다. 이후 이를 팔아달라고 분양대행사에게 맡깁니다. 분양 대행사는 이 물건에 대해 시세보다 훨씬 비싼 매매가를 잡고, 시세보다 살짝 비싼 전세가를 잡습니다. 즉 예를 들어 방 하나당 시세가 2억이면, 분양 대행사는 매매를 3억에, 전세를 2억 3천에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분양 대행사는 이 매물을 브로커 (보통 공인중개사)에게 넘기고, 브로커들은 열심히 호객행위를 펼쳐 세입자를 구하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빌라 시세를 알 길이 없고, 신축임에도 주변과 비슷한, 혹은 살짝 비싼 전세가에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 건축주가 원했던 금액과 전세금의 차이만큼을 분양사가 가져가고, 이 중 일부를 브로커와 바지사장에게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여 마진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건축주는 돈을 전부 회수하는 데 성공했기에, 대행사가 세운 바지사장에게 집의 소유권을 넘기고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집을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만 반복하면 집이 500채가 넘게 있는 빌라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나갈 때가 되어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이미 그 전세금은 이전 집주인이 대부분 챙겨서 사라졌고, 나머지는 분양 대행사와 바지사장, 브로커가 모두 나눠 먹었기에 절대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돌려주는 게 맞지만,,, 바지사장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만 500채가 넘어갈 테니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대부분 무시한다고 합니다.

 

 

2. 신축 빌라 사기 방지 방법

가장 좋은 해법은 신축 빌라 전세는 웬만해선 계약을 피하는 것입니다. 최소 2~3년이 경과하여 시세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신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입주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그 동네의 시세를 파악하길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부동산을 둘러보시고 (최소 10개 이상) 그 가격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신축이라고 해도 너무 비싼 것은 아닌지, 혹은 터무니없이 비싼 것은 아닌지, 비슷한 평형의 다른 전세들의 가격은 어떤지 등,,, 꼭 비교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디스코"라는 홈페이지 혹은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길 추천드립니다. 

 

 

이후 계약 시에도,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전세 기간 동안 소유자 변경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 혹은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미 반환 시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및 임차인 손해를 배상"이라는 특약 사항을 넣길 바랍니다.

 

 

이렇게 까지 하면 분명 부동산에서도 싫어할 거고, 집주인도 싫어하는 티를 많이 낼 것입니다. 그래도 본인이 돈을 잃을 경우를 대비하고, 주늑 들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아니면 월세 살겠다는 마음이 좋습니다. 2억이라는 돈을 사기 당하는 것보단 이런 배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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