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대처 방법 총 정리 (5) - 신분 위조 사기

전세 사기의 원조 격인 신분 위조 사기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대상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방할 수 있어서, 꼭 대책법 하나 정도는 실행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중 계약과 중복 계약, 깡통 전세, 신탁 사기, 신축 빌라 사기, 체납 세금 사기에 이어 전세 사기 유형의 마지막, 신분 위조 사기에 대해 총 정리했습니다.

 

1. 신분 위조 사기란?

신분 위조 사기란, 집주인을 사칭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챙겨 도망가는 사기 유형입니다. 이중 계약 사기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중계약·주인행세…전세사기 유형·예방법

 

우선 신분 위조 사기의 경우 대부분 실제로 그 집에 월세 계약을 맺은 사람이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본인이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치르는 과정에서 집주인의 신분증 정보를 취득하고,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중이라는 사실에 안심하여 계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신분 위조 사기 방지 방법

기본적으로 해야될 것은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내세웠을 경우 경찰청교통민원 24에 접속하셔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이 끝났다면 추가 검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집에 거주중이라고 할 경우엔, 안심하지 말고, 진짜 집주인인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공손히 요청하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서류는 지방세 완납 증명서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전세 사기 대처 방법 총 정리 (4) - 체납 세금 사기"에 정리해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세 사기 대처 방법 총 정리 (4) - 체납 세금 사기

 

그다음으로 좋은 방법은 집주인에게 전세가 몇 세대 있는지 물어본 후, 확인차 전입 세대를 열람하여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전입 세대 열람 절차는 꽤나 까다롭습니다.  우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한국 정서상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큰 돈을 맡기는 것이라 조심스럽다고 양해를 구한 뒤, 위임장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핵심은, 해당 집에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비교 분석해도 괜찮을 지 양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기분 나빠하겠지만, 사정을 얘기해도 절대 계약을 안 한다고 하거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화를 내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유형이 다양해졌지만, 신분 위조 사기는 전세 사기의 원조 격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흔하게 당할 수 있고, 거주중이라는 말에 쉽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앞서 말한 적어도 하나 정도는 검증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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