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엔 주가 조작 사태에 묻혔지만, 여전히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삼성" 임직원들 조차도, 2019년 수원 전세사기에 이어 2023년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전에 다뤘던 전세사기 유형들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전세사기에 쑥대밭 된 동탄…"내돈 어떡해" 피해자들 발동동 - 머니투데이
피해자 대다수 20~30대…집주인이 '종부세 낼 돈 없다'는 소문도"사기로 처벌 가능한지조차 확실치 않다"는 말에 한숨피해자 단톡방에 100여명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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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수원 500억원대 전세금 사기 사건.JPG - 세리에매니아
와 진짜 ㄷㄷㄷ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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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 계약 사기, 중복 계약 사기
이중 계약은 관리인이 집주인을 사칭해서 세입자와 무효 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챙겨서 도망가는 형태의 사기입니다. 중복 계약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내고, 하나의 방에 여러명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겨 도망가는 사기입니다.
시세보다 너무 쌀 경우 일단 의심부터 하길 바랍니다. 또한 이중 계약 방지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집주인의 신분증과 대조하길 바랍니다.
전세 사기 대처 방법 총 정리 (1) - 이중 계약과 중복 계약 방지 법
이중 계약과 중복 계약의 차이점은 1)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는가 2) 다수의 세입자와 계약을 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주인 행세를 하며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것이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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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깡통 전세, 신탁 사기
깡통 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이상인 집을 말합니다. 동탄의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빌라의 경우 옆집, 윗집과의 전세가 합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확인하기 좀 더 까다롭습니다.
신탁 사기는 신탁 회사로부터 돈을 지원 받아 집을 지어서, 집주인의 권리가 신탁 회사보다도 떨어져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한 사기입니다.
깡통 전세 방지를 위해서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요구하거나, 시세 조사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탁 사기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대처 방법 총 정리 (2) - 깡통 전세, 신탁 사기
깡통 전세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공시가를 살펴봄으로써 잘 피할 수 있지만 빌라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서 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깡통 전세와 신탁 사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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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 빌라 사기
신축 빌라 사기는 새로 지어진 빌라의 경우 시세 조회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입니다. 대부분 브로커와 분양 대행사, 집주인 등이 한 통속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 제일 악질입니다.
가장 좋은 예방책은 웬만해선 신축 빌라를 피하고, 그래도 너무 들어가고 싶다면 주변 시세를 꼭 조회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구축이어도, 비정상적으로 비싸면 안됩니다. 신축 프리미엄이 5백만원 이내인 곳을 들어가길 바랍니다.
전세 사기 대처 방법 총 정리 (3) - 신축 빌라 사기
최근 동탄에서도 전세 사기가 신고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만 250채 소유한 부부가 파산하여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밝힌 것입니다. 사회 초년생이 많이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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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납 세금 사기
체납 세금 사기란, 집주인이 평상시 국세를 아예 납입하지 않은채로 버티다가, 집을 짓고 세를 들인 다음, 국가가 해당 집을 압류하도록 하여 세금을 대납하는 형태의 사기입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임차인의 전세보다 국세가 우선 순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길 바랍니다.
전세 사기 대처 방법 총 정리 (4) - 체납 세금 사기
보증 보험으로도 보호를 못 받는 전세 사기 유형이 체납 세금 사기입니다. 국세가 우선 순위인 점을 악용했기에, 보증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중 계약, 중복 계약과 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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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분 위조 사기
신분 위조 사기는 이중 계약과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건물에 진짜 거주하는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뒤, "나는 이 집에 살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방지하기 위해선 우선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집주인인지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인하기 가장 좋은 서류는 지방세 완납 증명서와 전입 세대 열람 증명서입니다.
전세 사기 대처 방법 총 정리 (5) - 신분 위조 사기
전세 사기의 원조 격인 신분 위조 사기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대상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방할 수 있어서, 꼭 대책법 하나 정도는 실행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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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장 좋은 방지법
가장 좋은 방지법은 전세 보증 보험이 되는 집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보증사에서는 위의 절차들을 직접 시행해서, 이 곳이 전세로 거주하기 적절한 집인지를 직접 검토합니다.
물론 최근에 보험을 가입해도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단 이야기가 많은데, 5월 1일부터는 가입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져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어느정도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HUG에서 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블로그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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